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99두5788 판결
[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56]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바26, 1992. 6. 26., 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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